미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TSMC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 이유
▷중국 침공 시 대만 TSMC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 제기
▷대만 정부,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 용납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2023 밀켄
인스티튜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세스 몰튼(민주,매사추세츠) 미 하원의원은 “만약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TSMC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만 현지 언론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TSMC 반도체 기술인력을 대만 밖으로 철수시키고 TSMC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만 TSMC 폭파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미 육군대학 계간지 ‘패러미터스(Parameters)’에
게재된 ‘부서진 둥지: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라는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는 것을
우려한 주장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동맥국들은 절대로 그 (TSMC의) 공장들이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TSMC를 확보하면) 실리콘 칩(반도체)의 새로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장도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은 연간 6000억달러(약 800조원)에서 1조달러(약 13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中 침공
시 TSMC에 대한 미국의 폭격 용납 못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궈정 부장은 “타이완의 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며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SMC 시설 폭파와 관련한 입법위원(국회의원) 다수의 추가 질문에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타이완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에는 이런 시나리오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TSMC가 파괴될 경우 세계 경제에 1조 달러(약 1323조 원) 가량의
타격이 올 것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반도체 업체의 연간 매출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 산둥함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거나, 중국의 대형
무인 공격기로 대만 방공 식별 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역시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맞대응에 나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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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