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TSMC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 이유
▷중국 침공 시 대만 TSMC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 제기
▷대만 정부,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 용납 못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2023 밀켄
인스티튜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세스 몰튼(민주,매사추세츠) 미 하원의원은 “만약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TSMC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만 현지 언론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TSMC 반도체 기술인력을 대만 밖으로 철수시키고 TSMC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만 TSMC 폭파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미 육군대학 계간지 ‘패러미터스(Parameters)’에
게재된 ‘부서진 둥지: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라는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는 것을
우려한 주장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동맥국들은 절대로 그 (TSMC의) 공장들이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TSMC를 확보하면) 실리콘 칩(반도체)의 새로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장도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은 연간 6000억달러(약 800조원)에서 1조달러(약 13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中 침공
시 TSMC에 대한 미국의 폭격 용납 못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궈정 부장은 “타이완의 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며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SMC 시설 폭파와 관련한 입법위원(국회의원) 다수의 추가 질문에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타이완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에는 이런 시나리오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TSMC가 파괴될 경우 세계 경제에 1조 달러(약 1323조 원) 가량의
타격이 올 것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반도체 업체의 연간 매출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 산둥함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거나, 중국의 대형
무인 공격기로 대만 방공 식별 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역시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맞대응에 나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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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