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나 세제 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9월 발표를 앞둔 '250만호+A' 주택공급 활성해 대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250만호+A 공급정책이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하면서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을 말합니다. 원 장관은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A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한 도심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2·4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빠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미리 도는 소문에 투기꾼들이 모이는 문제와 특정 지역만 특혜를 준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인데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하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됐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 기준이나 기부채납 비중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낮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예상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해졌고, '강제 현금 청산'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이후 국토부 내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2~3개월마다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는데, 지난 4월로 예상된 9차 후보지 발표가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 밀려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추진

반면 18일 정부는 재개발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이 시행할 경우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도시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통해 공공에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나 절차 간소화, 세재 혜택 동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간이 오래 걸렸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할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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