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필리핀 군사 공조 강화... 경고장 날린 중국
▷ 미국-필리핀 '발리카탄' 군사훈련 실시
▷ 중국, "대만 문제에 간섭말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자 중국이 대만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주간 만 이천 명 이상 규모의 병력을 필리핀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병력 오천 명과 함께 ‘발리카탄’(“Balikatan”)이라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남중국해의 일부인 서필리핀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바다 인근에서 적 군함을 향해 포격을 실시하는 모의 전투가 벌어진 셈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시도”(“attempt to target China”)라고 비판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 기간 동안 미국은 필리핀의 핵심 외교관을 초청해 국방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과 미국 양측은 향후 우방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로드맵을 향후 5~10년 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는 지난 정부와 달리 미국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CNN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군사적으로 돈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국방협력강화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개선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월에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EDCA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에 보유한 군사기지는 총 5곳, 여기서 4곳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한 건데요. 핵심은 이 새로운 기지 4곳의 위치입니다.
필리핀 제도 중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루손 섬에 세 곳, 남중국해의 팔라완 지방에 한 곳인데, 루손 섬의 경우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중국을 놀라게 한 것 같다”(“That appears to have alarmed China”)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시렌(Huang Xilian)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는 필리핀과 미국이 “불을 지폈다”(“stoking the fire”)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목표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 다른 나라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황 시렌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 曰 “필리핀은 십 오만 명의 OFWs(대만에 있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대만 인근의 군사기지에 미군을 들임으로써 불을 지피기보다는 ‘대만
독립’에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 좋다”(“The Philippines is advised to unequivocally oppose ‘Taiwan
independence’ rather than stoking the fire by offering the US access to the
military bases near the Taiwan Strait, if you care genuinely about the 150,000
OFWs”)
필리핀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필리핀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the Philippines has no intention of interfering in the Taiwan issue”)며,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중국을 공격하는 작전이나 대만 문제에 간섭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not meant for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China or for interference in the Taiwan issue”)라고 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이 중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군도의 위치가 태평양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 아르게이(Aries Arugay)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연구원은 “필리핀은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에서 안보 혹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The Philippines is crucial in safeguarding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both China, as well as the security or strateg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acific”)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필리핀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마다 두 초강대국들이 매우 민감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국 혹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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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