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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만화 왕국’ 일본 떨게 만든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불법으로 제공한 사이트 브라질 당국에 의해 폐쇄
▷불법 콘텐츠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 10조원 규모

입력 : 2023.04.21 11:30 수정 : 2023.04.21 16:3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가 브라질 당국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현지시각) NHK는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등을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공개하는 해적판 사이트’ 36개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TV와 영화사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오던 중, 일본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브라질에서 현지어인 포르투갈어 자막을 제공하는 4개의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ODA는 관련 정보를 작년 11월 브라질 당국에 제공했고, 올해 2월 운영자를 특정한 현지 수사당국이 수색 및 적발에 나서면서 관련 사이트를 포함해 13개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브라질 내에서 높은 접속량을 보였던 사이트를 포함해 총 36개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위법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일본에서 접속 자체를 못하도록 차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CODA는 중국 당국에 일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운영자를 적발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에 CODA의 고토 겐로 이사장은 우리의 고발에 의한 적발은 획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전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등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타겟이 되기 쉬워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ABJ에 따르면 재작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은 조회 수가 높은 상위 10개 사이트에서만 추산 119억엔(99445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의 올해 정규 만화 시장 규모인 6759억앤(67087)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일본 콘텐츠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는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CODA20214월부터,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거점을 둔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어 발신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지오-블로킹(Geo-Blocking)’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과정에는 사이트의 정보를 자세히 해석해 운영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SNS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운영자를 파악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기법이 사용됩니다.

 

이밖에도 국제 법률 사무소와 제휴를 통해 해외 재판소에 운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법적인 절차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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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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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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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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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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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