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만화 왕국’ 일본 떨게 만든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불법으로 제공한 사이트 브라질 당국에 의해 폐쇄
▷불법 콘텐츠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 10조원 규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가 브라질 당국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현지시각) NHK는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등을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공개하는 ‘해적판 사이트’ 36개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TV와 영화사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이어오던 중, 일본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브라질에서 현지어인 포르투갈어 자막을 제공하는 4개의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ODA는 관련 정보를 작년 11월
브라질 당국에 제공했고, 올해 2월 운영자를 특정한 현지
수사당국이 수색 및 적발에 나서면서 관련 사이트를 포함해 13개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브라질 내에서 높은 접속량을 보였던
사이트를 포함해 총 36개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위법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일본에서 접속 자체를 못하도록 차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CODA는 중국 당국에 일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운영자를 적발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에 CODA의 고토 겐로 이사장은 “우리의 고발에 의한 적발은
획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전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등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타겟이 되기 쉬워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ABJ에 따르면 재작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은
조회 수가 높은 상위 10개 사이트에서만 추산 1조 19억엔(약 9조 9445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의 올해 정규 만화 시장 규모인 6759억앤(약 6조 7087억)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 일본 콘텐츠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는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CODA는 2021년
4월부터,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거점을 둔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어 발신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지오-블로킹(Geo-Blocking)’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과정에는 사이트의 정보를 자세히 해석해 운영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SNS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운영자를 파악하는 ‘온라인 프로파일링’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밖에도 국제 법률 사무소와 제휴를 통해 해외 재판소에 운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법적인 절차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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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