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봉쇄 풀렸는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우리나라 對중 무역 적자 장기화... 반도체 수요 부진
▷ 한국은행,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중국 내수경제엔 도움, 글로벌 경제엔 효과가 아직까지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지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13.6% 감소한 551.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6.4% 감소한 597.5억 달러였으나,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눈 여겨 볼 부분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액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04.2억 달러, 무려 33.4%가 깎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수입을 크게 줄인 탓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무역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중국, 중국을 상대로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對중국 수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건 ‘코로나19 리오프닝’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지난해 장기간의 봉쇄조치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단절되다 보니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경제가 흔들렸는데요. 이 봉쇄조치가 풀려 수요와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글로벌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시금 수출,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을 기준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이 내수 경제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는 서비스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 영향을 보여주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수출입 무역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풀린 뒤, 중국이 수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내수경제는 코로나19 리오프닝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난해 4분기 -2.7%까지 떨어졌던 중국의 소매판매는 올해 1~2월에 3.5%라는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10%로 크게 흔들렸던 부동산의 하락폭도 같은 시기 -5.7%로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휴대폰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의 감소는 곧 공급의 감소로 중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지원을 늘린 바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투자는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공공인프라와 IT,
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의 수출입은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수출은 부진했으나, 3월중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입은 1~2월 중에 크게 감소했다가 3월에 석탄을 비롯한 원자재를 사들이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코로나19 봉쇄 이후 꾸준히 부진을 겪고 있으며, 대중 수입의 경우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에도도 이어져 대중
무역수지 적자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78.5억 달러로, IT부문이
11.7억 달러, 비IT 부문이
66.7억 달러의 적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도 예상보다는 부진합니다. 중국정부가 아직까지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지 않은데다, 항공편 등 관광 인프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일본,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한 관광객보다 국내인 해외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오프닝 이후 수입의존도가 낮은 음식, 숙박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휴대폰,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면서 관련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중국 내 제조업 재고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점도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늘어도, 제조업 재고가 쌓여있다보니 중간재를 굳이 수입할 필요가 희미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자급자족’의 경제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산업을 고도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애국소비(궈차오) 운동을 통해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수요가 부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계, 철강 등 비IT 부문에서 회복이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T부문의 경우,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등에 영향을 받아 오는 하반기에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다만, 이와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대중 수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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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