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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입력 : 2023-03-06 16:54
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징영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 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이 살아계신다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안 호영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을 두고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단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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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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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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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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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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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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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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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