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등 총 4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 회장 외에도 강정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전 은행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가 해야
될 업무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PA 간호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으로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필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료단체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의사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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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