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또래에 비해 15kg 적은 30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몸에 든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친모와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생후 44일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잠을 안자고 계속 울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분유를 먹고 잠들지 않는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혐률은 10만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401.6건보다 100건 넘게 급증한 수치로, 2001년 17.7건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3년(6796건)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19년 3만45건으로 급등했습니다. 2021년에는
3만7605건으로 전년(3만905건)보다 6700건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국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2019~2021년 기준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로 OECD 중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힌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 2곳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고.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2021년 6.58일에 그쳐 코로나19
이전(2019년10.0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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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