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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고 성토 쏟아내
▷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명령 수행”
▷당분간 한창성 차관이 업무 대행

입력 : 2023-02-09 11:10
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처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꼼수를 연속해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야당 측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가. 이 장관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을 진작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한창성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한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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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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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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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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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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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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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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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