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8일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등록취소 및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의 처분으로 강경히 대응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를
발견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 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돼,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했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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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