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비용, 미국에서 충치를 치료하려면 몇 백 달러가 필요하다든가,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았음에도 가격이 몇 천 달러를 호가한다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요.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로는 ‘메디케이드(Medicaid, 주로 65세 이상 노인 대상)’, ‘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 빈곤층 대상)’가 있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의료보험/오바마케어’(Personal Health Insurance & Obamacare)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보험의 혜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월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미국의 평균 연봉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람은 일반 의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 형태의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으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이란 글을 통해 “(의료보장제도가 건강이나 질병문제 등 사회적 위험성을 상쇄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세계사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역설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보험을 비롯해 미국이 현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좋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CNN 曰 “미국은 의료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국민들의 건강은 최악이다”(“US spends most on health care but has worst health outcomes among high-income countries”)

CNN에 따르면, 독립 연구 기관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조사 결과 미국이 의료 복지에 쓰는 돈에 비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만성적인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음에도 사망하는 비율과 산모 및 영아의 사망률, 비만율이 다른 국가 대비 가장 높습니다.

무나라 군자(Munira Gunja) 커먼웰스 펀드 국제 의료 정책 및 혁신 분야 수석 연구원 曰 “미국인들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짧고 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Americans are living shorter, less healthy lives because our health system is not working as well as it could be”)

커먼웰스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업하는 의사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인 탓에, 미국인들은 의사를 훨씬 덜 마주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커먼 웰스의 연구 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게 보편적인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없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미국 인구의 8.6%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커먼웰스의 연구원들은 이에 대해 “일부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며,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성인 거의 절반이 필요한 치료를 건너 뛰거나 뒤로 미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가 비쌀 뿐더러, 치료 비용마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치료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먼웰스 펀드 연구원들 曰 “우리가 연구한 국가 중 미국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Not only is the U.S. the only country we studied that does not have universal health coverage, but its health system can seem designed to discourage people from using services”)

문제는 미국인들의 빈약한 건강 상태와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커먼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은 1년 동안 평균 OECD 국가보다 2배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한국이나 뉴질랜드, 일본의 3~4배 수준입니다.

투입한 예산의 규모와 달리, 미국인들의 기대수명(2020년 출생 시 77세)은 OECD 평균보다 짧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감염률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 등이 가장 높습니다.

그나마 좋은 성적을 거둔 분야는 ‘암’입니다. 미국은 암을 예방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미국은 스웨덴과 함께 50~69세 여성 유방암 검진 횟수가 가장 많았고, 대장암 검진율은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조르주 벤자민 미국 공중 보건협회 전무이사는 “(미국은) 미국이 의료 복지에 쓰는 돈에 비해 최고의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시민들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유일한 국가”이며, “다른 나라만큼 의사의 일차 예방 진료가 많지 않고 분열된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 ‘사회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시민들을 미리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 미국은 세금을 질병 치료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빈약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