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내놓은 나경원 직격한 대통령실…핵심은 당권경쟁?
▷당심 지지율 1위 나경원 부위원장 제동 건 대통령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나경원 부위원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이달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다만,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이어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행보에 대통령실의 비판이 거듭되면서 당심 1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대해 유감 표명까지 한 당권 주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반박 브리핑을 연 이유로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대출
탕감’ 정책이 대중에 전파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나 부위원장이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하면서 시작된 만큼 나 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을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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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