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
▷피의자 입건 25명…6명 구속, 11명 검찰 송치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 지기도
▷’윗선 수사’ 더뎌…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본도 지난해 11월 2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을 거라 밝히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입니다. 이 중 6명을 구속했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정부 같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더뎌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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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