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정보공시시스템 구축해야”…‘야권 반발’
▷현행법상 노조 회계감사는 조합원에게만 공개
▷노조회계 투명안 발표…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예정
▷야권, ’노조 때리기’ ‘상식 밖 이야기’ 반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노조 때리기’,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노조 집행부의 '셀프 감사' 관행을
없애고, 회계 자료 공표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야권 반응은?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같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젠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감사받는 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야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자니, 대통령이 노조에 투자라도 하시려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인 전경련이나 경영자단체인 경총에다가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직능단체와 이익단체
중에 하필 노동조합만 콕 집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노조만 때리면 된다는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반노동, 반노조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대통령의 노동혐오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수단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 놓고,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깜깜한 골목길 불량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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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