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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 신고된 개인정보가 1억 7천만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도 7천억원을 웃돌았다. 유출 신고 규모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약 4075원이지만, 실제 과징금은 유출 정보 한 건마다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려면 제재 규모와 함께 기업·기관의 사전 보안 투자와 관리체계가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1834건이다. 공공 부문 482개 기관에서 993만 6천건, 민간 부문 1352개 기관에서 1억 6218만 1천건의 유출이 신고됐다. 전체 1억 7211만 7천건 가운데 민간 부문 비중은 94.2%다.

◇ 지난해 유출 신고 1억건 넘어…올해 상반기도 2980만건

연도별 유출 규모는 2021년 991만 1천건, 2022년 497만 7천건, 2023년 1011만 2천건, 2024년 1377만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민간 부문에서만 1억 246만 5천건이 신고되면서 전체 규모가 1억 354만 6천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공 부문 56만 6천건과 민간 부문 2923만 5천건을 합쳐 2980만 1천건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총 7014억 5423만 1천원, 과태료는 27억 8360만원이다. 과징금 총액을 전체 유출 신고 규모로 나눈 값은 약 4075원이며, 과태료까지 합산하면 약 4092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총액을 유출 신고 규모로 나눈 수치를 개인정보 한 건에 부과된 금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기관이 사고 이전에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접근통제와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유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