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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이용 규모 최대 1조5500억원 추산
▷지난해 불법사채 채무 5억1900만원 감면·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수취금 반환·조정 촉구

입력 : 2026-09-09 10:51
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민금융연구원의 금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연간 수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이용 규모는 최대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대부업협회에 신고된 지난해 불법사금융 사례의 평균 금리는 연 546%에 달했다.

 

한국대부업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해 208건, 총 5억1900만원의 부당 채무를 감면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145건, 총 5억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채무 감면액과 부당이득 반환액을 합하면 10억6300만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등록 대부업체에 치우치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수취금 반환과 피해자 채무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청년층과 무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NS와 모바일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 공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내 반환과 조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고금리 불법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 이용자들은 불법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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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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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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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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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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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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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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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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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