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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입력 : 2026-08-20 13:31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부담이 방어진료와 고위험 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져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이송·전원 체계의 공백,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보호와 환자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원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연계 절차를 뜻한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사책임 기준 마련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는 진료할 용기를, 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만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축사에 나선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광주·전남 등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될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적극 챙기겠다"며 "비상 상황 시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국가 의료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환자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공적 피해 보상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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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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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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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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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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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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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