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어려운 경제...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낮은 1.9%
▷ 산업연구원의 2023년 경제 전망, 대부분 어두워
▷ 민간소비 위축, 수출 하락세 등에 힘입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경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부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시름만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 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2022년 내내 지속되었고 결국 건실했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023년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전년보다 낮은 1.9%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재가 여럿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연구원은 무엇보다 수출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1월부터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12월에는 하락폭이 14%로 대폭 늘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적자 역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쌓인 무역수지의 적자가 ‘수출보다 많은 수입’보다는 ‘수출의 둔화’ 자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엔 우리나라가 물건을 판 것보다 더 많이 사들여 손해를 봤다면, 하반기엔 이전처럼 순조롭게 물건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의 수출 증가율은 18.4%에서 3분기 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석유화학과 반도체, 철강, 일반기계 등 주요 업종들의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에 690억 3,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신산업군 수출은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산업연구원은 성장률을 전년(25.4%)보다 크게 감소한 2.8%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도 반도체 수출은 맥을 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가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긴축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쌓여 단가 하락을 부추길 우려도 큰데요.
그나마
시스템반도체의 가격이 인상되고, 서버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증가 등 호재가 있어야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PC와 모바일 제품의 소비 추세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이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반도체를 종합한 우리나라 수출은 2023년에 -3.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가 점차 축소되면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약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악재를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2023년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 달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3년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조한 소비심리,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과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 이자 부담이 많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의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과 달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지 등이 가장 큰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서비스업 호조세와 고용시장 개선세의 지속여부, 반도체산업의
부진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수출을 살리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러-우 전쟁 등 국제적인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이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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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