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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입력 : 2026-05-12 20:00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제도권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두고 현장 문신사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와 현장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정착 △국민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체계 구축 △현장 혼란 최소화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현실 산업이 됐다”며 “K-뷰티와 함께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이 문신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문신사는 불법 직업으로 남아 있다”며 “현장에서는 고발과 단속으로 많은 시술자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정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 속에 소비자 안전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위생과 시설 기준, 문신용 염료와 장비 인허가 체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앞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와 교육 전문가, 유관 단체들과 함께 문신 시술에 필요한 위생 가이드라인 제작, 정책토론회 개최, 대학과의 업무협약, 인재풀 구성 등을 추진하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다. 또한 문신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학문과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연구자, 대학 교수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임한 보건복지부 김한숙 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오는 5월 19일 개최되는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업계 내부 행사가 아니라, 문신 산업을 국민 안전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자리"라며 "그동안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된 영역으로 방치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들이 문신과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산업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토론자가 아닌 내빈으로 초청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토론자 역시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업 문신사, 정부기관, 유관 전문가들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문신 산업을 단순히 불법이나 음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위생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전문 산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는 단순히 그림을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생과 감염관리, 안전 책임을 함께 지는 전문 직업인"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문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방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반영한 안정적인 시행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감염관리 체계, 시설 기준, 교육과정, 국가시험 체계,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국회 역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며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돼 있었던 만큼, 이제는 관리와 교육 중심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문신사법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새로운 전문 직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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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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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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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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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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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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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