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전기요금의 시계가 바뀐다. 평일 한낮에는 요금이 내려가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오히려 올라간다. 태양광 전력이 몰리는 낮에는 더 쓰게 하고, 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저녁에는 덜 쓰게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브리핑에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먼저 적용되고, 일반용·교육용 등 다른 시간대별 요금 적용 종별은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11~12시와 13~15시는 기존 최고요금 구간에서 중간요금 구간으로 바뀌고,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올라간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11~14시에는 특별 할인도 붙는다. 산업용(을)에는 최저요금인 경부하가 kWh당 5.1원 오르고, 최고요금은 계절별로 평균 15.4원 낮아지는 구조다. 주말·공휴일 낮 할인은 50%다.  

◇ 낮에는 태양광, 저녁에는 LNG…요금 구조를 뒤집었다

그동안 밤 전기를 싸게, 낮 전기를 비싸게 설계해온 기존 구조는 이번 개편으로 방향이 바뀌게 됐다. 봄·가을철에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한데도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 전력이 버려지는 일이 반복됐고, 실제 출력제어도 빠르게 늘어났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달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23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41배, 제어량이 365배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낮 시간 태양광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 시간 LNG 등 연료 발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강조했다.  

시간대 구분도 한층 단순해졌다. 산업용(을) 기준으로 보면 여름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중간요금, 오후 3시부터 9시까지가 최고요금이다. 봄·가을과 겨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낮과 저녁의 요금 신호를 분명하게 나눴다. 특히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체감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기후부와 한전은 2025년 전력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업용(을) 적용 기업의 약 97%인 3만8000여 개 사업장에서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평균 인하 폭은 kWh당 1.7원 수준이고, 24시간 동일하게 전력을 쓰는 경우에도 평균 1.0원가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브리핑장에서는 “15.4원 인하”라는 숫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산업용(을) 전체 평균 인하 효과를 1.7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평일 낮 중심으로 조업하는 사업장일수록 할인 효과가 커지고, 대기업보다는 오전 출근 후 저녁 전에 조업을 마치는 중소기업 쪽에서 체감 인하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 피크를 피하고 주말 낮 할인 시간대로 수요를 옮길수록 인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514개 사업장 유예 신청…전기차 충전 할인은 로밍 제외

다만 현장의 준비 속도가 제도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후부는 산업계 요청을 받아 산업용(을) 소비자에게 유예 신청 창구를 열었고, 그 결과 514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이나 ESS 활용 등 준비 기간을 가진 뒤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 실장은 유예가 ‘다른 요금제’를 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개편안 전체를 5개월 반가량 늦춰 적용하는 것이지, 특정 업종을 위한 별도 요금표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브리핑에서는 24시간 공정을 돌리는 업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석유화학처럼 설비를 멈추기 어려운 산업은 시간대 이동이 쉽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업종 전체 시뮬레이션상 석유화학도 평균 1.4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 시간 인상 폭보다 낮 시간 인하 폭을 더 크게 설계했기 때문에, 24시간 공정이라도 평균적으로는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바뀐다.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 개소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 개에서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낮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공휴일에는 kWh당 42.7원, 토요일에는 48.6원이 할인된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할인 적용 범위는 꽤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로밍 요금은 대상이 아니고, 기후부 카드 이용자나 비회원 일반카드 이용자가 기후부·한전 충전기를 쓸 때만 적용된다. 또 오후 1시 30분에 충전을 시작해 2시를 넘기면 2시까지는 할인요금, 이후에는 정상요금이 붙는다. 시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브리핑에 배석한 관계자가 별도로 설명했다. 

이번 개편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메시지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지금의 할인은 전기 사용을 무작정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주말·공휴일 낮에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봄철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남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고 다른 연료를 쓰는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서울·부산 지하철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과거 부담 증가 자료가 나왔지만 이후 지하철공사도 개편안 적용 시 부담 완화 효과를 다시 확인하고 정정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주택용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가구는 이미 4월 1일부터 누진제 유지, 히트펌프 전력만 일반용 요금 적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선택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 단위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전력을 저가로 공급하는 구조와 맞물려 있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전국 시행을 당장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송전요금, 전력자급률, 균형발전 요소 등을 함께 검토해 하반기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이 더 이상 총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를 많이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다만 가격 신호를 바꾸는 것과 소비 패턴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24시간 공정 산업도 있고, 로밍 위주로 충전하는 전기차 이용자도 있고, 누진제에 익숙한 가정용 소비자도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숫자보다 현장의 생활 리듬과 산업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 개편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평가는 16일 시행 이후, 전력이 실제로 낮 시간대로 얼마나 이동했는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