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평촌은 확대, 분당은 제로”…분당갑 국민의힘, 재건축 형평성 문제 제기
▷분당갑 시·도의원·당직자, 재건축 역차별 해소 촉구
▷“5천173억 범죄수익 시민 환원”…대장동 공정 문제 거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관련 기자회견 중인 분당갑 국민의힘 시도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분당갑 국민의힘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며, 분당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며,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며 "그러나 지금 분당은 낡은 규제 족쇄와 불합리한 차별, 무너진 공정에 시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 분당을 대표하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재건축 규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분당 토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주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장과 시도의원들과의 공식 만남 제안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재건축에 대한 차별 △대장동 개발 비리로 무너진 공정 △첨단 산업 발전에 발맞춘 생활인프라 완성을 통한 도시 미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서 분당이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서 유독 분당만 차별 받고 있다"며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 2배에서 5배까지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선도 지구 신청 물량은 전부 배정량 7.4배에 달하며, 주민동의율은 90%가 넘고, 이 뜨거운 염원을 이주대책 미비라는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분당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혁신하고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 계획으로 재건축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위험은 시민이 떠안고 수천억 원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갔다”며 "심지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치와 정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5천173억 원은 성남시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묶어둔 범죄 수익으로 이 돈은 원래의 주인인 성남시민과 분당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막대한 재원을 회수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간 주민 삶의 흐르는 진짜 공정을 우리 분당갑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분당의 미래를 위한 생활인프라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당은 판교 테크놀로지를 품은 첨단 산업의 거점이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교통생활 기반을 산업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추진, GTX의 성남역 설치,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교통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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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