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련 업계 지원을 공식화했다. 백악관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챔피언 오브 코울(Champion of Coal)’ 행사에서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2일 이번 조치를 “급진 좌파의 석탄 산업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미국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 광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석탄 산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광부들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확고한 챔피언(Undisputed Champion of Beautiful, Clean Coal)’이라는 헌사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근로자를 지원하고, 미국 가정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며, 농촌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매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가 켄터키·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의 석탄발전소 6곳에 총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지원해 설비 개선을 돕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 최대 공공 전력회사인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도 테네시주 내 노후 석탄발전소 2곳의 폐쇄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석탄 산업 재건에 대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리며 논란도 예상된다. 로이터는 미국 전력회사들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언급해왔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신속히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energy emergency)’를 선언해 폐쇄 예정이던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고, 주요 대기오염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고, 연방·주·민간 토지에서의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근간이 되는 ‘엔데인저먼트 파인딩(endangerment finding)’의 법적 토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PA 행정관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과 기후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일자리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목표 후퇴와 국제 기후 공조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