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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강버스 안전 문제 은폐 의혹…오세훈, 정책 실패보다 책임 실패 부끄러워해야”

▷"정책 실패가 아닌 책임실패...시민들 불안하게 만들어"

입력 : 2026-01-30 11:13
민주당 “한강버스 안전 문제 은폐 의혹…오세훈, 정책 실패보다 책임 실패 부끄러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해온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해온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책임의 실패”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정에 어떻게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알리며 ‘안전 조치 완료’를 주장했고, 이달 운항 재개 연기 발표에서도 사유를 ‘재점검’이라고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 3척의 프로펠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작업이 이달 중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관련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변인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미 프로펠러 이상 보고를 받고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시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치부해 온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그토록 가벼운 문제였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프로펠러 교체 자체를 두고도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한 전문가는 갓 출고한 신차의 바퀴를 교체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며 “퇴적물이 쌓이는 한강의 특성상 유사한 고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강버스 사업이 사실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졸속사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속도전에 치중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프로펠러 파손 은폐 논란은 그동안 제기돼 온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시민 생명보다 치적 홍보를 앞세운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을 향해 “더 이상 ‘초기 시행착오’라는 말장난으로 면피하려 하지 말라”며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한강버스의 성공’이라는 허상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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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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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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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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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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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