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upload/516040ebe04d4e4cb94c48b561b47d32.jpg)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피해 금액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14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범죄는 2021년 29만2116건에서 2022년 32만3496건, 2023년 34만790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 금액도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5조791억 원이던 사기 피해액은 2022년 29조248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8조5137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4년 27조7602억 원으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피해액만 28조486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기범죄와 피해액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며, 가중 처벌을 적용해도 15년을 넘기기 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모든 사기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꾼들을 키웠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며 “사기꾼들은 법의 허술함을 정확히 알고 법을 조롱하며 두려움 없이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직사기특별법'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사기꾼들은 법의 허술함을 비웃으며 이름만 바꿔가며 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강력한 처벌과 기준 마련: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력 처벌과 피해액에 따른 세분화된 형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 기준에 따른 일관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2)전문 수사 체계 구축: 각 시·도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성하여, 고도화된 조직사기에 아마추어 수사력으로 대응하는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3)실시간 범죄수익 환수: 코인, 차명계좌, 해외도피 자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명령이 100% 인용되어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 법은 단지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되살리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내는 법입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생이 사기꾼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지금 바로 서명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주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를 평생 헐뜯는 비극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참운동을 통해 모인 국민의 목소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의 참고 자료
내년 초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발의될 경우, 서명 참여 현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돼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와 정책 검토 과정의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함께, 서명 결과는 관련 법안이 민생 현안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피해자만을 위한 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가 사기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참여 방법]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동참이 민생을 살립니다."
ㅇ참여 방법: 로그인 후 아래 댓글란에 실명/"동참합니다"를 남겨주세요
ㅇ주관: 위즈경제&한국사기예방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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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