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철저 수사 촉구...범죄조직 연관성 제기
▷모경종 의원,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 해주길"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북토끼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뉴토끼·북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는 웹툰 웹소설을 무단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면서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문화가 자라나고, 불법 유통을 방치하는 순간 문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법 유통 사이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각종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법 유통 사이트가 연결점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한 조각을 보고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대한민국 전체의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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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