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경쟁 중심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26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 55만 4,174명 중 28.9%에 달하는 15만 9,922명이 졸업생”이라며 “의대 입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능 응시생의 30% 가까이가 졸업생인 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대학과 직업, 나아가 인생의 전망을 결정하고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 권력 기득권이 모든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사회”라며 “고등학교 3년간의 배움과 성장은 사라지고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평가라는 교육적 의미도 사라진 채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기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1순위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74.9%)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63.5%)였다. 공부가 좋아서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의 배움은 이미 ‘생존 경쟁’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제화를 논의한 것에 대해 “연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과 4세·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 사회적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적 요소와 결합된 대학 입시와 수능 제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길거리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치권을 지적하며 “전국의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경쟁시험 앞에서 무엇을 응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노동자의 파업조차 비판받고,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과 운항 시간까지 조정된다”며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과 수험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살인적 입시 경쟁 체제 앞에서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 ‘사회적 매듭’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아닌 행복한 삶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 직업교육 저평가 인식 바꿔야…대입 제도만으론 입시 경쟁 못 푼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수능이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 “수능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이 많다”며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학생부 종합전형 등 다른 대입 방식에 비해 수능은 공정성에서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본질적인 사회 구조 변화 없이 현재 대입 제도만 바꿔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 구조상 대학이라는 학벌이 더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보편화됐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시로 바꾸는 등 대입 제도를 변화해도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직이나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우대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직업 교육‘이 대안적 제도로 부상했다”며 “다만 직업 교육은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 국가 정책을 통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 문화가 변화되기 전까지 정부 주도형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과 직업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