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5일 피해 주민들이 염원해온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산불특별법으로 유례없는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구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는지', '이토록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이제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북 초대형 산불 원인과 피해 대응 과정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경북 주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받아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해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규명 ▲중앙정부·산림청·소방청·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