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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입력 : 2025-09-23 11:00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출범을 19일 밝혔다.

청년자문단은 민원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자문단은 31개 부처 소속으로 구성됐으며,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25명을 차지한다.


국립병원의 간호사,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산림청의 산불 진화 대원 등 다양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해 보다 현실감 있는 공직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제안을 기대한다”며,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도출해 가는 집단지성의 모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 (사진=연합뉴스)

◇ 청년 공무원을 위한 현실감 있는 주거 복지·보수 개선 필요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30세 A씨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씨는 “비수도권 소도시나 군 단위에는 청년 공무원용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제도가 미흡해  근무지를 따라 전입하면 월세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 청년층이 활용할 만한 복지 인프라가 거의 없다” “근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적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2년차 20대 경찰 일반행정직 공무원 B씨도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전국으로 발령을 받고 순환근무를 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 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사를 해야하는 등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업무 대비 급여나 보상이 적은 상황에 주거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31점(5점 만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66%)를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 중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조직문화 근절로 세대간 갈등 해소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 이외 관행적으로 이어진 조직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2년차 20대 지방직 행정공무원은 C씨는 “신규자 교육에서는 지양하는 회식 내 술 권유, 심부름 요구 등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기성세대 문화가 현장에는 남아 있다”“이런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씨는 또 “청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 시스템을 도입해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보수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청년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씨는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지만 한계가 있어,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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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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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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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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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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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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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