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하고, 수년째 이런 킬러문항이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실태와 문제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킬러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을 제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수능 내 킬러문항의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사교육걱정은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확인됐다”며 “지난 6월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도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평가원에 대해 ▲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출제 ▲적정 풀이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출제 등을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을 통한 반복 훈련으로만 풀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됐다며 수능 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아 출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6.3%가 찬성(매우 찬성 47.0%, 찬성하는 편 29.3%)했다. 반대는 18.0%(매우 반대 7.5%, 반대하는 편 10.5%)로 나타났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에 국회가 움직일 차례”라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