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하고, 수년째
이런 킬러문항이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실태와 문제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킬러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을 제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학교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수능 내 킬러문항의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은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사교육걱정은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확인됐다”며 “지난 6월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도
교과서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평가원에 대해 ▲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출제 ▲적정 풀이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출제 등을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을
통한 반복 훈련으로만 풀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됐다며 수능 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아 출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6.3%가 찬성(매우 찬성 47.0%, 찬성하는 편 29.3%)했다. 반대는 18.0%(매우 반대
7.5%, 반대하는 편 10.5%)로 나타났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에 국회가 움직일 차례”라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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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