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방부, '민주주의 헌법수호' 특별정신 교육 전면 재검토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2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재검토해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월 8일, 전국 모든 부대와 교육기관 장병,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을 의무화하고, 표준교안을 하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교안의 구성과 표현 방식, 교육대상 및 교관 편성 등이 군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교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전투력까지 잠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교안과 관련해 △항명죄 사례교육의 문제점 △부적절한 이미지 활용 △교육대상 및 교관 편성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의 정신교육은 장병들이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교안은 오히려 군 기강을 와해하고 전투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다"라면서 "국방부는 즉시 이번 특별정신교육의 교안, 교육대상, 교관 편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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