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임박
▷ 미국 주도 60일 휴전안 마련
▷ 화요일 이스라엘 내각 표결이 '분수령'
네타냐후 총리가 '60일 휴전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해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주말 사이 미국이 중재한 '60일 휴전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내각이 26일(현지시간)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3단계 휴전안...미국 주도 감시위 구성
미국이 내놓은 휴전안은 총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양측이 전투를 멈추면 헤즈볼라는 리타니강(이스라엘 국경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 이북으로 물러난다. 뒤이어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한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분쟁 지역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인다.
휴전 이행 감시는 미국이 의장국을, 프랑스 등이 회원국을 맡는 5개국 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깨고, 레바논군과 국제군이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 조치 권한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과 레바논군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합의 근접"...일각에선 신중론
아모스 호흐스타인 미국 특사는 지난주 베이루트를 찾아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막판 조율에 나섰다. 베리 의장은 헤즈볼라와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호흐스타인 미국 특사는 "분쟁 종식의 실질적 기회가 왔다"며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차장도 "휴전안을 검토해 응답을 보냈으며, 이제는 이스라엘이 결단할 차례"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신중론을 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사되는 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이스라엘 내 반발 확산
이스라엘 안팎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우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헤즈볼라를 없앨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중대한 실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벤 그비르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도 반대해온 강경파다.
특히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대피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 6만여 명의 우려가 깊다. 키리야트 시모나 북쪽 크파르 킬라 마을 주민 니잔 제비는 CNN과 만나 "정부가 2006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라드완(헤즈볼라 정예부대) 조직원들이 우리 가족 곁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10월 7일(하마스의 남부 이스라엘 공격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내 책무"라고 강조했다.
◇ 막바지 협상에 긴장 고조
협상 당국자들은 BBC와 만나 "양측이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협상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CNN 외교 정책 분석가이자 악시오스 특파원인 바락 라비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호흐스타인 특사가 이스라엘에 수일 내 휴전안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 시 중재 철수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후방사령부는 표결을 앞두고 헤즈볼라의 로켓포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부 지역 방호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헤즈볼라가 군사 시위로 협상 막판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결이 분수령
이스라엘 매체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는 타협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낼 방침이다. 반면 가자지구 전쟁 대응을 두고 네타냐후와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전시내각에서 물러난 베니 간츠는 "북부 주민과 장병, 시민들에게 휴전 합의 내용을 소상히 알릴 책임이 있다"고 총리를 압박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표결은 휴전 성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레바논 측은 표결 후 24시간 내로 휴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스라엘 내부 반발을 감안하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 작년 10월 이후 교전 지속…막대한 인명피해
이번 휴전안은 작년 10월 8일부터 이어진 양측 교전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당시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을 타격했고, 이스라엘은 지난 9월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맞섰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해 헤즈볼라 창설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했다.
레바논 당국 집계로는 작년 10월 이래 37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최소 1만5600명이 다쳤으며, 피난민은 100만 명 이상이다. 지난 주말에도 레바논에서 250여 발의 발사체가 이스라엘로 날아왔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일대 헤즈볼라 거점을 맹폭했다. 텔아비브 인근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건물 파손이 발생했고, 레바논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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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