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 (이미지 = 통계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조)은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대해,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증가가 공교육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평일 총 학습시간은 5년 전보다 27분 증가했다. 이 중 학교 내 학습시간은 5분, 학교 밖 학습시간은 2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면시간은 5분 줄었고, 여가시간 중 게임·놀이 시간 역시 감소해, 유일하게 줄어든 항목으로 꼽혔다.

초등교조는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하루 평균 2시간 38분을 학교 밖 학습에 할애하고 있다”며, “이는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 전과 비교해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학습시간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이는 공교육 외부에서의 보충 학습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초등교조는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 공교육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을 보장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초등교조는 “정규수업 확대나 전면 전일제 학교 도입과 같은 양적 대응만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업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이 수업 시간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행정 업무 경감, 자율성과 평가권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개선 시급”

박교순 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연수 구조는 교사마다 필요한 역량 강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교사 연수 제도는 법령에 따라 의무 연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연수보다는 행정·규정 중심의 형식적인 연수가 대부분이며, 연수 지원 예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원금의 활용 범위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구독형 콘텐츠나 온라인 연수 플랫폼 대부분은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박 사무처장은 “초등교사는 모든 교과를 지도하며 다양한 성취기준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쌓기 위한 연수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자율성 확대, 지원 예산 확보, 지원금 활용 범위 확대 등 연수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연수, 구독형 학습 콘텐츠,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교사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처장은 “연수를 단순한 이수 확인이 아닌, 교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도한 행정 업무 수행…교육의 본질적 역할 침해 우려”

박 사무처장은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행정 업무 문제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불법촬영 점검, CCTV 점검, 보안 점검,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민방위 훈련, 등하교길 유해시설 점검, 학생 통신비 지원 행정 처리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가 교사의 업무로 할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평가에 대해서도 박 사무처장은 행정적 절차를 위한 평가와 그에 따른 외부 민원 대응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평가는 본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교육 활동의 핵심이지만, 현실은 평가에 대한 과도한 증빙 요구와 민원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서로 다른 문장을 억지로 꾸며 쓰거나, 긍정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하라는 압박 속에서 교사는 정성적 평가보다 형식적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 같은 행정 부담은 교사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 등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곧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평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판단과 표현의 일관성을 원한다”며,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권 확대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실현 가능한 교육정책, 교사의 의견 적극 반영해야” 

초등교조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에 따르면, 정책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AIDT(AI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

그는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개발 후 약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된 것과 달리, AIDT는 2023년 9월 프로토타입 공개 후 12월부터 검정 통과본이 보급되며, 짧은 시간 내에 사실상 정규 교과서로 확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나 실습 기회가 일부 제공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육적 효과와 수업 적합성에 대한 의문으로 AIDT 선정률과 사용률 모두 낮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의 의견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교사와 학생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교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함께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 교사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