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안보의 핵심 ‘담대한 구상’
▷ 尹, "담대한 구상" 제안
▷ "북핵 포기할 시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
지난 7월, 정조대왕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曰 “지난 22일, 남조선 외교부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택한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强) 대 강(强)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를 두고 남북 방역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는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자 정부도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3.4%에서 4.6%로 올리면서 확대 편성했습니다.
전력운영비가 5.8%, 방위력 개선비가 2.0%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곳은 ‘한국형 3축체계’ 부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 ‘대랑응징보복(KMPR)’ 등에 5조 2,549억 원을, K-2 전차를 양산하고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는 등 작전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6조 6,44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무 미사일과 F-35A 전투기가 고도화되고, 군 정찰위성 개발 등 미래전을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부는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습니다.
對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핵 억제를 위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설치하는 등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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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