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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 윤 정부의 핵심 슬로건, '규제혁신'
▷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입력 : 2022-11-24 13:30
[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지난 5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라는 단어를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경제와 산업을 옭아매고 있던 각종 규제를 혁파해 생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윤 정부는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기구도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애로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심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지난 1110일 기준 열린 제2차 규제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735건의 규제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을 얽매고 있던 기존의 규제들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국고의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었다면, 이번 정부는 국고를 닫고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2023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공공입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 부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 보유 자산 14.5조 원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비핵심 부동산 330, 여타 자산 189, 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등 자산효율화의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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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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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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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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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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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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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