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논란이 된 배경은?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으로 걸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이후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 결정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거부했습니다.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증권거래세 0.23%→0.2%)대로 세율을 0.2%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여기서 0.05%p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듭니다.
현재 금투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번 세법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VS '민생에 조건 걸어 흥정'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단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런 민주당 입장에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KBS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면서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400만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외치고 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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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