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원에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라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면서 “그러나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라며 “이 역시 조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라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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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