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위해 15일 광화문으로 모여달라”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파면과 광화문 광장 집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힘 모아달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4당·시민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청산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 목소리를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무너져내리는 민주주의를 붙들어 맨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 밤새 국회 앞을 지키던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걸어온 100일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서대문의 야4당 정치인들과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광장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다시 반민주 독재의 시대로 회귀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이 환하게 웃으며 감옥 밖으로 나왔다”라며 “12월 14일,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되어 안도하며
파면을 간절히 기다리던 국민의 뜻을 정치검찰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퇴행할지 아님 이 국면을 끝낼지
기로에 서있다”라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정의를 반드시 이루는 날’은 바로 윤석열에게 파면선고를 내리는 날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벼랑 끝에 있는 이 시국의 정의를 헌법재판소가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구갑),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정혜연 사회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장 등 서대문지역 야 4당과 조영욱 서대문마을넷, 삼삼오오, 노동시민 네트워크, 전국셔틀버스노조
등 시민연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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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