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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 교환성 통화에도 포함되지 못한 원화...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입력 : 2025-03-10 11:36
"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환율 등 각종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화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을 통해,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위기 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통화 국제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에 가장 가까운 건 기축통화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지급수단, 계산단위, 가치저장 등은 이미 해외로 확대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 환율의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구성통화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치저장 또는 투자대상 통화로 활용되고 있다.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준 기축통화에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밑인 부분 국제통화(교환성통화)에는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멕시코 페소화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권에 드는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교환성 통화에도 들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국제화 수준은 미미하다. 원화결제 비중은 2022년 기준 수출 2.3%, 수입 6.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거래도 없는 한국내 지역통화에 머루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 개방체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외국인과 거주자의 양방향 증권투자규모 증가로 국경간 자금유출입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로, 원화 자본거래에 대해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 시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원화계정간 자금 이체도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조차 외국인의 원화 사용에 대한 불편과 번거로움이 크니 해외에서의 원화 사용이나 원화의 국제적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다섯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환위험이 감소하고, 환헤지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개인들이 환전과정에서 겪는 환율변동 위험도 줄어든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고,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기여한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조 강화와 국민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화 국제화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준기축통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의 교환성을 확보하는 부분 국제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 및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 자본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발생 요인이 아니라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위기방어막이며 외환시스템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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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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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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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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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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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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