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과 나눈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서 단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라며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기조부장, 대변인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황금폰 3개’와 ‘USB’ 등에
대해 대검 측에서 “조만간 포렌식이 끝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검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검찰이 변호사처럼 나서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혹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제언을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씨에게 1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19일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며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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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