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관세전쟁...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 美...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시행 앞둬
▷ 국제금융센터, "우리 제품 수출 경쟁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우려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1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당초 예상(대중 추가관세 약 +40%p)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낮추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갈등은 물밑협상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금융센터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이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맥시코의 경우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인 이상,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 물가 상방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고하면서 美 GDP는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은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질서의 경우, 자국의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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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