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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2023년까지 긍정적이던 노동시장 지표, 2024년에는 부진

입력 : 2024-12-31 10:27
"내년도 노동시장,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지난 9일,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노동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불안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노동시장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36.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 曰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크게 일곱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청년층 고용 부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 가량 줄었으며, 신규 학졸자 고용률은 1.5%p,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1.7%p 하락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지난해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은 49.2만 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세 번째는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었으나, 3분기가 지나면서 부진했다.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며,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 부진하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등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증가폭보다 약 6.2만 명 줄어든 수치다.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증가세의 둔화를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3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7만 개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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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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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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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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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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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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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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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