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로경제... "정책 불확실성 확대"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 중국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 흔들리면서 수출 성장세 둔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로지역 실물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기계 및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 저하로 대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다. 수입은 에너지와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증가하면서 유로지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 2분기 440억 유로에서 3분기 345억 유로로 줄어들었다.
2024년 하반기 유로지역의 실물경제는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제약적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유로지역 3분기 GDP 성장률은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2분기(+0.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유로지역의 경제는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유로지역의 금융시장은 ECB,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정치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했다. 유로화 환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0월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 미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유로지역의 실물경제는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디스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 수요는 유로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 曰 "업종별로는 여행 및 관광 등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제조업은 금년에 이어 성장세 회복이 제한될 전망, 주요 기관들은 유로지역 GDP 성장률이 소폭 상승(2025년 +1.2% 내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 경제 성장세의 주요 동인은 '민가소비'로 꼽힌다. 물가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이 확산되고 있고, 그간 높아진 저축률이 소비지출 수요로 점차 바뀐다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은 유로지역 공공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투자가 회복세로 반등하겠으나, 수출은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등 불안요인이 여럿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유로지역 성장경로는 정치, 경제정책, 통상환경과 관련한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대내외 정치불안을 우려했다. 독일은 재정정책 갈등 등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오는 2025년 2월 조기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프랑스도 예산안 갈등 등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형욱이다. 한국은행은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활동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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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