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강세 주의,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클 수 있어"
▷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악영향 받는 日 자동차 산업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그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2022년 일본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내수부진은 일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3분기 소비지출은 2.2조 달러로, 3분기(2.9조 달러) 대비 23.3%나 줄어들었다.
일본기업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新 통상질서에 대응한 일본의 전략'에 따르면, "일본의 이러한 흐름은 일본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국내 소비지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조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호무역정책 심화 强달러 현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수입품의 관세가 인상될 시 일본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對미국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444억 달러, 일본은 6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을 상대로한 일본의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상회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생산대 수에서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1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낮아 美 수입품 관세 인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전기차 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에 대응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에 있다.
심화되는 엔저에 일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갈등 심화에 맞서 수출품목 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일본은 미중 무역전재으이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이며, 가공단계별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인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엔화강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기준금리는 내년도 말 0.72까지 상승하는 반면, 한국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2.75%p에서 2%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원화 대비 엔화 강세는 일본제품 수입의 단가 인상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조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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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