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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 행정안전부,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실시
▷ 건전성 양호 및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 제외

입력 : 2024-12-22 00:27
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사진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신뢰회복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이 있다"며,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1년만기 정기예탁금의 연평균금리에 2%p를 더한 수준까지는 배당이 가능했다.

 

하지만,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금고는 제외한다.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이월결손금을 누적하여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에 관계없이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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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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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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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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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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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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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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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