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올해 초만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에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故)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성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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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