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라를 살리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방송 소출 제한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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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