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경제회의' 개최... "중소, 중견기업 지원방안 필요해"
▷ 대한상공회의소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한자리
▷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및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방안 등 논의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을 초청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각 분야별 경제주체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 소상공인 전폭 지원 등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에 들어가니 기업 및 경제단체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석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 예상되다 보니 추가 고용 의지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고용유지 및 촉진에 대한 기업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시간 이상 일해도 과다한 수수료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의견을 취합하며, "앞으로 관광, 경제, 건설 등 민생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매일 챙겨나가는 한편 오늘 논의된 사안을 최대한 실행하고 추가 대책 또한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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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