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 위협...尹 최대한 빠르게 직무배제해야"
▷6일 국회서 비엄 계엄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
▷앞서 한동훈 대표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성 언급
▷"늦었지만 다행...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헌과 불법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계엄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위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끝난줄 알았던 군사쿠데타 추억이 현실이 됐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고 내란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행한 역사적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선포가 비록 45년만에 다시 살아날뻔 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00만 우리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퇴행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성명발표 이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한 말인지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핸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