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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 한국은행, "일본의 경제 부진, 소비 감소 때문"
▷ 엔화 약세에 식료품·수도광열비 증가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결정엔, "청년층 대출부담 늘릴 것"

입력 : 2024-08-05 13:53
활기 잃은 일본 경제... "소비가 흔들린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오전 기준,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전일대비 5%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7월 초순에 고점을 찍은 뒤 8월 들어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의 부진은 미국의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만, 소비와 엔화의 약세 등 일본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부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일본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GDP 통계상 실질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의 민간소비는 지난 분기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월별 실질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미약하며 소비심리지표도 악화”되었다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침체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인 이상 세대 인구 중 34.5%(2023년 기준)를 구성하는 '무직세대'가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세대인데요. 

 

일본의 민간소비가 지난해부터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실질가처분소득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은 수입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식료품, 수도광열비 등 소비지출 빈도와 비중이 높은 품목에 파급력이 닿으면서 전반적인 구매력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활형편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만큼 악화되었으면, 악화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는 응답이 2024년 6월에는 약 9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전문가 등의 전망은 밝습니다. 이들은 임금상승률 확대, 자동차 출하 재개, 소득세 감세 등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은 무직세대 비율 확대, 평균소비성향 하락, 취업자수 증가 어려움 등 소비 회복을 막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인 무직세대의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로 파급될 경우 실질수급액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자소득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30~31일)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0.25%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와 물가가 회복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택담보대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에 힘입어 즉시 늘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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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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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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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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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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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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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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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