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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뚜껑 열어보니 “교육의 질 훼손 등 우려점 많아”

입력 : 2024.07.31 16:15 수정 : 2024.08.01 09:25
[위포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뚜껑 열어보니 “교육의 질 훼손 등 우려점 많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유보통합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교육의 질은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 국공립 교사들 한 목소리로 계획안 비판

 

참여자 A는 “시대는 주4일제를 향해가는데, 유아교육계의 구성원들은 주6일제를 살아가도록 나온 정책에 말을 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질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하며 구성원의 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슬로건 밑에 막상 들어있는 건 교육의 질 하향화”라며,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기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이라는 학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여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정책에 의해 짓밟혔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A는 “교사의 전문성보다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우선이며 인정받는 사회에서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한탄했는데요.

 

참여자 B 역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습니다. 현재도 교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주6일제를 운영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으며,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는 “인력부재 시 교사의 야근, 주말근무로 운영될 돌봄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교사 대 유아비율도 “현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교실 1교사 아이 8명 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통계수치만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들은 기관으로, 부모는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노력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이 휴지조각이 된 느낌이며, 현장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는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인력부터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발표된 계획으로는 교사 처우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C는 유보통합에 대해 “인력 수급 등 사전에 만족해야 했던 필수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나라 전체가 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아 발달 고려 않는 계획안...”개선 필요”

 

참여자 D는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보통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며, “주 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 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자 E는 “아이가 집 밖에서 더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사회가 조장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현 계획안 그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 교사 가정의 아이들마저 유보통합에 의해 엄마를 빼앗긴 채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F 역시,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을 이룰 수 있다”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유보통합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현장 목소리 제대로 청취해야 

 

이전부터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위즈경제가 주최한 ‘REC 2024’에서도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은 ”재정이나 인력 이관 및 지원 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양천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과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재원도, 교사자격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에게 화가 난다는 심정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토론일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겉으로만 의견을 듣겠다고 표방해선 안 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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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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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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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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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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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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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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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